산업보안론 - 한국과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차이

1. 법제도 기반의 차이: 규제 중심 vs 자율 중심

한국의 산업보안 정책은 강력한 법제도 중심의 규제 모델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따른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및 이전 자체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자율보안 중심의 산업보안 체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법으로는 「Economic Espionage Act(경제 스파이 행위 금지법)」와 「Defend Trade Secrets Act(영업비밀 보호법)」이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직접 개입보다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미국은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CISA)」를 통해 기업 간 정보공유를 장려하고 있으며, 자율보안 문화를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처럼 한국은 법적 통제를 강조하고, 미국은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책 철학 자체가 다르다.

2. 운영 주체 및 조직체계의 차이

한국은 정부 중심의 보안 정책 운영이 두드러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산업기술보호 정책을 분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 산하의 산업기밀보호센터(NISC)가 대표적인 산업보안 전담기구로 기능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 교육, 기술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분산형 보안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연방 수사국(FBI), 국토안보부(DHS), 국가안보국(NSA),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국(CISA) 등 여러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안 정책을 수행한다. 특히 FBI는 경제방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실제로 산업스파이 사건 수사와 기소까지 직접 담당한다.

또한 미국은 보안 인텔리전스 공유를 중시한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간 위협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군별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분석센터(ISACs)를 통해 보안 정보와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한다. 이는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이 정부-민간 협업 모델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국제 협력 전략: 방어 중심 vs 영향력 확산

한국은 주로 기술 유출 방지와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방어 중심의 국제 협력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과 산업기술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술 수출 통제와 공동 수사, 정보 공유 등이 중심이다. 특히 최근에는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의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국가 안보 및 글로벌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산업보안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탈취 위험을 경계하며, 동맹국들과의 기술 규제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 및 과학법)이며,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산업보안 규범을 설정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및 산업기술 보호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술 기업들과의 정책 조율을 통해 자국 중심의 규범 확산을 시도 중이다.

이처럼 한국은 실질적 기술 보호에 초점을 맞춘 '수비형 전략', 미국은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지향하는 '공격형 전략'으로 산업보안의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