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 산업보안론 - 아시아 국가의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1. 한국: 법제 기반과 정부 주도형 대응한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불법 유출 시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한국은 특히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를 운용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 핵심 산업기술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이들 기술은 해외 수출이나 외국 자본 투자가 개입될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물론 기술회수 조치도 가능하다.또한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NISC) 등을 통해 기업 대상 기술유출 예방 교육, 보안 컨설팅,.. 2025. 4. 22. 산업보안론 - 한국과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차이 1. 법제도 기반의 차이: 규제 중심 vs 자율 중심한국의 산업보안 정책은 강력한 법제도 중심의 규제 모델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따른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및 이전 자체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반면 미국은 자율보안 중심의 산업보안 체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법으로는 「Economic Espionage Act(경제 스파이 행위 금지법)」와 「Defend Trade Secrets Act(영업비밀 보호법)」이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가능하.. 2025. 4. 21. 산업보안론 - 2025년 기준 산업스파이 대응정책 분석 1. 제도적 대응: 법과 규제의 정비 2025년 기준 산업스파이 대응의 핵심은 법적 기반의 강화다. 국내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중심축을 이루며, 해당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강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 유출 시 처벌 수위가 상향되었으며, 전·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제3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된다.또한,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보호 대상 기술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해외에 이전하거나 외국 기업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기준이 확대되어,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정부 기관 간의 협업도 더욱 .. 2025. 4. 21. 산업보안론-사이버전 대비한 국가 산업보안 시스템 1. 제도 기반: 국가 산업보안 정책의 틀 국가 산업보안 시스템의 첫 걸음은 법과 제도다. 대한민국은 "국가정보원법",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다양한 법령을 기반으로 산업보안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들 법령은 기업의 자율보안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예를 들어,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와 산업기밀보호센터(NISC)는 각각 국가정보통신망과 민간의 첨단기술 보호를 담당한다. 이 기관들은 기술유출 탐지, 산업스파이 대응, 사이버 공격 분석 및 복구 지원 등을 수행한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핵심 기술을 지정하고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기술의 수출 승인.. 2025. 4.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