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론12 산업보안론 - 중동·아프리카 지역 보안 위협 사례 비교 1. 중동 지역: 고도화된 사이버전의 중심중동은 에너지 기반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지정학적으로 국제 갈등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국가 주도형 사이버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인프라, 정유 시설, 발전소 등은 공격 대상 1순위이며, 실제로 다수의 사이버전 사례가 이 지역에서 확인되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사우디 아람코의 Shamoon 악성코드 공격이 있다. 당시 약 3만 대의 컴퓨터가 파괴되며,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운영이 일시 정지되었다. 이 사건은 산업보안의 전환점으로 작용했으며, 중동 지역 보안 강화 정책의 계기가 되었다.이후에도 UAE, 카타르, 바레인 등은 해커 그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APT(지능형 지속 공격) 형태로 침투하는 사이버전.. 2025. 4. 23. 산업보안론 - 유럽의 산업보안 정책 (GDPR, 기술보호, 산업기밀) 1. GDPR: 데이터 보호에서 시작된 산업보안EU의 산업보안 정책의 중심에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GDPR은 2018년 시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보보호 기준을 선도하고 있으며, 개인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영업정보 및 기술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GDPR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핵심으로 하며, 기업이 수집한 모든 정보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이 법은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산업보안의 관점에서 재설계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곧, 내부 데이터 흐름과 저장 방식, 접근 권한 체계, 침해 대응 정책 등이 모두 보안 프레임워크 하에 통합되어.. 2025. 4. 23. 산업보안론 - 아시아 국가의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1. 한국: 법제 기반과 정부 주도형 대응한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 불법 유출 시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한국은 특히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를 운용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 핵심 산업기술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한다. 이들 기술은 해외 수출이나 외국 자본 투자가 개입될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물론 기술회수 조치도 가능하다.또한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NISC) 등을 통해 기업 대상 기술유출 예방 교육, 보안 컨설팅,.. 2025. 4. 22. 산업보안론 - 한국과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차이 1. 법제도 기반의 차이: 규제 중심 vs 자율 중심한국의 산업보안 정책은 강력한 법제도 중심의 규제 모델이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산업기술 보호와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따른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및 이전 자체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반면 미국은 자율보안 중심의 산업보안 체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법으로는 「Economic Espionage Act(경제 스파이 행위 금지법)」와 「Defend Trade Secrets Act(영업비밀 보호법)」이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가능하.. 2025. 4. 21. 이전 1 2 3 다음
